지원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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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상표

∎ 공동사업이란? (판로지원법 시행규칙 제1조의2)

  •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37조 제1항에 따른 협업사업

  • 공동상표의 도입·이용과 관련하여 법제28조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사업

  • 협동조합이 보유하거나 3인 이상의 제조 소기업·소상공인이 공동으로 보유한 특허권을 활용하는 사업

  • 조합 또는 3인 이상의 제조 소기업·소상공인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기술혁신 촉진

∎ 지원사업 (기술개발)

  • 「산업표준화법」 제27조 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물품 또는 용역의 생산·제공 사업

구분 소기업 우선 구매 우수조달공동상표
법적근거 「판로지원법」 제7조의2 (’13.11.29 시행) ∙국가계약법 제26조
∙지방계약법 제25조
∙조달사업법 제18조의2
이 행 임의조항 ㆍ“~체결할 수 있다” 임의조항 ㆍ“~체결할 수 있다”
적용대상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중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품목
∙ 경비, 청소용역, 타월, 배전함 등 26개 품목
∙ 다만, 공동사업에 한해 경쟁제품 전체(‘15.5.28~)
5인 이상
금액제한 없음 기획재정부 고시금액(2.1억) 미만
구매방식 소기업‧소상공인 간 제한경쟁 수의계약
조합참여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공동사업을 통해 제품화한 3이상 제조 소기업 간 제한경쟁 가능
② 협동조합에 업체 추천요청 가능 → 추천업체 간 지명경쟁 가능